54. 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5회) 시험문제풀이

54. 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중 하자가 있다 하여도 현재의 등기부상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에 부합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②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상에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에 회복등기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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