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다음 중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3회) 시험문제풀이

53. 다음 중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되고,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에게, 乙은 병丙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乙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乙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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