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2회) 시험문제풀이

50.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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