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18회) 시험문제풀이

71.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③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할 때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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