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15회) 시험문제풀이

77.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② 소액부징수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세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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