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1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⑤ 조합설립의 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28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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