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7회) 시험문제풀이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정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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