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②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③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④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⑤ 상향시장에서는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1번정답
<정답> ④
<해설>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하한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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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지화 혹은 지역화 되는 경향이 있다.
②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④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⑤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2번정답
<정답> ②
<해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의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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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3번정답
<정답> ④
<해설>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하한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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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4번정답
<정답> ①
<해설>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에 응시는 못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자는 아니므로 고용인이 될 수 있다.
★★
★★5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회 공인중개사)
① 교환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요물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편무계약이다.
5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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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번정답
<정답> ②
<해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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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기출)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7번정답
<정답> ③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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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④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8번정답
<정답> ⑤
<해설> 부증성에 따른 국지성으로 인하여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수준, 임대료 수준, 거래관행 등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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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것은?(제18회 공인중개사)
①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③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④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⑤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번정답
<정답> ⑤
<해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대해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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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있다.
②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④중개법인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번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입찰신청·매수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⑤ 임시 중개시설물의 일시적 설치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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