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개론 기출문제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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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적재성 |
② | 부동성 |
③ | 영속성 |
④ | 개별성 |
⑤ | 인접성 |
정답 3번
모두 영속성과 관련된 특징이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1.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비이동성)지역분석(적합의 원칙,경쟁의 원칙 근거)
1. 부동성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을 대표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토양,광물등)는 이동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위치는 이동시 킬 수 없으므로 모든 부동산활동은 이 부동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1.토지의 이용방식 및 입지선정/중요성 강조/제도적 규율이 쉽다.
2.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근거
3.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임장활동/정보활동화/공인중개사 제도와 밀접
4.토지의 이용방식 및 입지선정,중요성 강조,제도적 규율이 쉽다.
5.저당권 설정의 근거/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발생근거가 된다.
6.부분시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을 지속화시킨다.
2.부증성(수량고정성,면적의 유한성,비생산성,공급의 경직성)
2. 부증성
부증성이란 일반재화와는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매립이나 용도전환을 통한 택지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용도적) 공급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
1.지가앙등 및 경제적 지대 발생의 근본원인이 된다.
2.토지 이용의 집약화/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3.생산비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표준적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4.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5.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완전비탄력적/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
3.영속성(항구성,불변성,불괴성,비소모성)예측의 원칙 근거
3. 영속성
영속성이란 토지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증성에 의해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으며 영속성에 의해 감소되지도 않는다.
1.토지에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은 어려우나,경제적/기능적 감가상각은 가능하므로 직접법으로 순수익의 환원을 가능케 한다.
2.교환가치와 용익가치의 동시향유가 가능하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갖게 한다
3.임대차 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
4.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요한다.저축수단으로서 중요성과 투자/투기 유발 요인
4.개별성(비대칭성,비동질성,이질성,고유성)개별분석
4. 개별성
개별성이란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특성이다.
방향,지세,지형,지질,물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경우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
특히 부동성으로 인한 물리적 위치라는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은 물리적인 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1.부동산 가격형성을 개별화시키고 감정평가3방식의 성립근거가된다.
2.가격제원칙 중 대체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3.품의 비표준화,부동산 유통기구의 비조직화를 가져온다.
4.부동산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견본거래가 불가능,표본추출의 어려움
5.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5. 인접성
인접성이란 물리적으로 토지는 연결되어 접해 있다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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