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2-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62-1[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2-1[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2-2[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2-2[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2-3[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2-3[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 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5.3.25, 2004다23899,2390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 2005.3.25, 2004다23899,2390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 완성 후에 토지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것은 시효취득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직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담장 등 철거 청구도 시효취득에 의하여서만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시효취득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2-4[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2-4[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1.10.26, 2000다886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2000다88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2-5[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2-5[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