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4-1[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4-1[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4-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4-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4-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4-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4-5[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4-5[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12.1.26, 2011다96208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1.26, 2011다962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