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5-1[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5-1[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5-1[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5-1[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5-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5-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3.4.22, 2003다768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3.4.22, 2003다7685 
【해설자 해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 제643조, 민법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5-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5-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시행된 날짜	대법원, 2002.11.13, 2002다4600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대법원, 2002.11.13, 2002다460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임료 상당액이고, 위 임료 상당액이라 함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5-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93.4.13, 92다24950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4.13, 92다249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5-5[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65-5[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