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4회]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조항 |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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