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
| 분류 | 지방세법 |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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