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 [민법 제4장 제3절 제282조] | |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개론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5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신탁법 제1장 제1조 ②항] (0) | 2017.11.04 |
|---|---|
| 74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0) | 2017.11.04 |
| 72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민법 제4장 제5절 제99조 ①항] (0) | 2017.11.04 |
| 71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3호] (0) | 2017.11.04 |
| 70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2호]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