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甲은「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108. 甲은「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8-1[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①항] 

조항

108-1[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①항]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 2014.3.18.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08-2[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①항 2호] 

조항	108-2[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①항 2호]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 2014.3.18. >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조항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법령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①항 2호] 

조항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①항 2호]

법령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조항

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법령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2호] 

조항	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2호]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 2006.11.7. , 2008.12.9. , 2009.3.18. , 2009.9.21.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조항

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법령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1호] 

조항

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1호]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 2006.11.7. , 2008.12.9. , 2009.3.18. , 2009.9.21.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