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8조]
| 조항 |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8조] |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법령 | 제18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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