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번 관련법령
62-2㉡번 해설 :[하천법 제1장 제4조 ②항]| 조항 | 62-2㉡번 해설 :[하천법 제1장 제4조 ②항] |
| 분류 | 하천법 |
| 시행 |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
| 법령 | 하천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62-2㉡번 해설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조항 | 62-2㉡번 해설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분류 |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시행 | 대전지법, 1987.1.17, 86가합57 |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판례 |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1987.1.17, 86가합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장 제2조 1호] 【전문】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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