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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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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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0-2[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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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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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0-3[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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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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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0-4[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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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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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0-5[근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가 포함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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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근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가 포함되는지(소극)] | |
| 대법원, 2005.6.10, 2002다15412,15429 | |
대법원, 2005.6.10, 2002다15412,1542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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