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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농지취득시 20km 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농업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통작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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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경영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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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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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및 과징금ㆍ벌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무효로 하거나 과징금?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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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넘겨주었다면, 그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그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도1605 판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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