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갑(甲)은 을(乙)의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乙)은 병(丙)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52. 갑(甲)은 을(乙)의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乙)은 병(丙)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갑(甲)과 병(丙)으로 새겨야 한다.

② 전세권은 갑(甲)과 병(丙)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병(丙)은 전세권 소멸시 갑(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병(丙)은 전세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갑(甲)은 을(乙)과 병(丙)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금채권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甲)과 을(乙) 사이에 남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