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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6조 ②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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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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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⑦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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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5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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