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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5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55조 ③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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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2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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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2조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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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②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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