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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용적률에 관한 규정(제56조)는 적용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건축법 제6장 제56조]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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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축면적 3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는 신축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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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9장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4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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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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