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3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④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상

당하지 않은 이행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객

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89다카 14110]

②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민법 551조)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545조)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

부터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