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38.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 대항할 수 있다.

④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정답] ②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가 가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고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②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99다41657]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담

법 7조 1항)

④ 후수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그의 피담보채권 변

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

담법 12조 2항).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청구를 못한다.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행된 경우 가등기담보

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