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3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정답] ③

[해결의 팁]종중,배우자간의 명의신탁 특례(탈세목적이 없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①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수탁자은 신탁자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대판 92다31699].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

고 할 수 없다.

③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다.그러므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배제를 구할수 있

으나 직접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수 없다[대판 77다1079]

④ 수탁자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제3자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91다 2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