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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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한국에서 건물은 종속정착물이지만 서구사회에서는 독립정착물로 구분하고 있다. ( )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되는 농작물, 건축물 등은
독립정착물이다. ( )
3. 토지와 다른 부분으로 인정되는 정착물로 주택, 건물, 돌담, 울타리, 구거, 상가 등이 있다. ( )
4.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며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등은
독립정착물로 간주한다. ( )
5. 건물의 부착물 제거시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모두가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6. 건물의 부착물 제거시 건물의 물리적 손상없이 기능적 손상이 발생하면 이는 동산으로
간주한다. ( )
7. 주물이 정착물이라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 )
8.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인 것이 원칙이다. ( )
9. 정착물의 구분은 복합적 개념 중에 경제적 개념이다. ( )
10. 준부동산의 종류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11.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 또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12.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구분이다. ( )
13.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 )
14. 자산, 생산요소, 광업재단, 투자재 등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 )
15. 개발권이전제도, 용적률인센티브제 등은 지하공간의 활용과 관련이 깊다.( )
16. 지하의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17. 한계심도의 개념구성은 공중공간의 활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
18. 감정평가상의 택지에는 공업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
19.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건부지 등이
있다. ( )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으로 산지, 대지, 공업용지,
사찰용지, 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
★
★★★정답 및 해설1. X-한국은 독립정착물, 서구는 종속정착물
2. O
3. X-돌담, 울타리, 구거는 토지 구성부분으로 인정됨
4. X-종속정착물
5. O
6. X-정착물로 간주함
7. O
8. X-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
9. X-정착물은 법률적 개념
10. X-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11. X-뒬 수 있다.
12. X-법률적 개념
13. X-법률적 개념
14. X-광업재단은 법률적 개념
15. X-공중공간 활용
16. X-광업법상의 객체가 됨
17. X-지하공간의 활용과 관계
18. X-포함된
19. O
20. X-임야, 대, 공장용지, 종교용지,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