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 )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 )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권리의 ( )취득에 해당한다.
3. 인간의 행위 중에 의사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행위를 ( )라고 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
5.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
6.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7.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써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 )
8. 법률행위의 ( )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9.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
1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
★★
★★정답1. 법률요건, 법률효과
2. 원시
3. 법률행위
4. × - 계약이다
5. × -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6. × -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7. ○
8. 자연적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