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15(세법)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아닌 것은?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1.문제

(세법)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아닌 것은?

 

① 소방시설

② 오물처리시설

③ 수리시설

④ 발전시설

⑤ 그 밖의 공공시설

○1.정답

답. (세법) ④

 

※ 풀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발전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하는 자에게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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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부동산 공법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사전승인 및 허가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대상이다.

② 위락·숙박시설의 건축물로서 건축하고자하는 건물의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연면적을 3/10 이상의 증축으로 10만㎡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의 건물이 되어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의 건축물이 된다.

④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하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이다.

⑤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정답

답. ③

 

※ 풀이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②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이어야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다.

⑤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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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

 

①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②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등으로 구성된다.

③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④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전가된다.

⑤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3.정답

답. ②

 

※ 풀이

①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

③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④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압자로 더 전가된다.

⑤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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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의 초과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量)을나타내는 스톡(stock) 개념이다.
③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④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 한다.

○4.정답

<정답> ②
<해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量)을 나타내는 유량(flow)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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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5.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서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법무사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 할 수 있다[69다571].
③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임의대리권)은 제127조의 공통의 대리권 소멸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제128조) 따라서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지만 그 권한 내에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로 의제되기 때문에(제123조 제2항)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취물 인도의무등을 부담하고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가진다.
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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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정답

<정답> ③

<해설>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11. 5. 26, 2011다23682).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 4. 23, 90도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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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

[부동산학개론]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요인

①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가구 수의 감소

② 택지공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③ 가구 수의 증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

④ 소득수준의 증가                          인구증가

⑤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재산세의 강화

○7.정답

<정답> ③
<해설>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고, 가격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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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8.정답

<정답> ①
<해설> ①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제119조
③ 제124조
④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86다카1004].
⑤ [93다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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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9.정답

[공인중개사법]

<정답> 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두어야 한다. ③ 자격증은 허가·신고에 불문하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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