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79-3[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7조] |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 시행 |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세법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09 [세법24회] 79-2[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0) | 2017.11.12 |
|---|---|
| 1111 [세법24회] 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0) | 2017.11.12 |
| 1112 [세법24회]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 (0) | 2017.11.12 |
| 1113 [세법24회]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③항] (0) | 2017.11.12 |
| 1114 [세법24회] 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0) | 201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