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조항80-1㉠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1호]분류지방세법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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