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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학과 |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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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법령 | 40-4[외국인토지법 제4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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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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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된 날짜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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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