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제30회 개론 기출문제

정답 2번

해설

★부동산의 여러 개념★

1.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으로서의부동산을 말한다.

① 자연 :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 자연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토지를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다.

② 위치 : 절대적 위치는 부동산의 자연적(물리적) 위치를 말하며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 위치란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위치를 말하며 변할 수 있다.

③ 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고 한다.

④ 환경 :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경우 토지는 자연으로서 자연환경이 된다.

2.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교환⋅분배⋅소비⋅투자의 측면에서보는 부동산으로서 이 경우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된다.

① 자산 :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커서 자산(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② 자본 : 기업의 입장에서 토지는 자본(자본재)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 생산요소 : 토지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④ 소비재 : 토지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지닌다.

⑤ 상품 :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다.

3)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① 협의의 부동산(좁은 의미의 부동산)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②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가치,가격,수요,공급 등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무형적 측면의 개념이라 할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희소가치를 가져 그것이 일반 상품처럼 생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되는 상품 또는 재화라는 것이다. 

경제적개념:  ① 자산, ②자본 ，③ 상품，④ 생산요소，⑤ 소비재 등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의 물리적(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유형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밀접한관련이 있다.

이는 ①자연，②공간，③위치，④환경，⑤지질，⑥토양 등의 개념을 말한다.

★법률적개념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