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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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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