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항 | 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분류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시행 |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판례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공시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7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0) | 2017.11.08 |
|---|---|
| 46 53-5㉤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15조 ②항] (0) | 2017.11.08 |
| 44 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0) | 2017.11.08 |
| 43 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0) | 2017.11.08 |
| 42 5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0) | 201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