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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2.
| 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장 제13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장 제20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1조 ①항] |
3.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장 제14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장 제20조 ①항] |
★★
★★4.
| 문제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고시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0조 ⑥항] |
5.
| 문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6조 ①항] |
6.
| 문제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