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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앞서 실시되는 공청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장 제14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장 제20조 ①항] |
2.
| 문제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①항] |
3.
|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①항] |
★★
4.
| 문제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①항 4호] |
5.
|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0조 ③항] |
6.
| 문제 |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2조 ①항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