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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장·단기효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기효과] 주거지역지정 → 쾌적성증가 → 주택수요증가 → 주택가격상승 → 초과이윤 발생 [장기효과] 초과이윤 발생 → 주택공급량 증가 → 주택가격하락 →초과이윤소멸 이 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지는 생산요소의 가격에 달려있다. 즉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격수준까지 하락할 것이고, 생산요소가격이 증가한다면 원래의 주택가격보다 높은 수준까지만 하락할 것이며, 생산요소가격이 감소한다면 원래의 주택가격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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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를 적정한 용도별로 지정하여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3.
| 문제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주택공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의 세금부담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전액 부담하고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한다. |
★★
★★4.
| 문제 | 지가고는 부동산개발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장점에 관한 내용이므로 폐단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합리적 지가수준을 넘는 지가고(地價高)상태에서는 부동산개발회사의 입장에서도 토지의 취득원가 부담이 높아져 반드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설사 부동산개발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로인해 경기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
5.
| 문제 | 지가고는 토지 투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 정답 | O(옳다) |
6.
| 문제 | 지가고로 인하여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 정답 | X(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