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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private market)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면 임대주택시장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되어 두 시장에서 각기 다른 임대료가 형성되어 이중가격이 발생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의 임대료 차이만큼 혜택을 누리므로 그만큼의 정부보조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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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 |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는 상승하므로 임대인은 초과이윤을 얻는다. 한편 임대인에게 초과이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는 다시 하락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보조금의 지급 이전보다 증가한다. 임대료보조금 지급 ⇒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가 ⇒ 임대주택수요 증가 ⇒ 임대료 상승 ⇒ 임대인의 초과이윤 발생 ⇒ 임대주택공급업자의 시장진입 ⇒ 임대주택공급 증가 |
3.
| 문제 |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보조받는 임대료보조금만큼 주거비용이 절약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이 늘어난다. 따라서 소비능력의 증가(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어나게 된다. |
★★
★★4.
| 문제 | 개발권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가 남용될 경우,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여 용도지역지구제 규제의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개발권양도제도(TDR)란 어느 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을 규제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되므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다른 지역, 즉 개발수요가 많아서 돈벌이가 잘 되는 지역에서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개발권과 결부된 개발이익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발권양도는 주로 용도지역지구제,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의 실시로 토지이용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법과 제도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남발되는 경우에 예외적인 개발을 조장하게 되어 용도지역지구제 등의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5.
| 문제 |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개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는 토지의 비축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미개발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개입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토지공사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6.
| 문제 |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