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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의 실패을 가져와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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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고,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데 굳이 이사를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
3.
문제 |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
정답 | O(옳다) |
★★
★★4.
문제 |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정부의 보조금은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대시켜 소비가 증가한다. |
5.
문제 | 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정보의 불완전과는 관련도 없고, 또한 시장에서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
6.
문제 |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이용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해당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제한하여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ㆍ지구제는 사적(私的)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흔히 채택되는 부동산규제의 한 방법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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