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정책 의의기능(기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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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ㆍ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직접적인 시장개입 방법이다.

2.

문제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정답	O(옳다)
해설	관련법령:[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 [법률 제962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 [법률 제9629호]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3.

문제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정답	O(옳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된다.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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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지문의 내용은 용지의 취득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분류한 것으로 시행자가 용지를 취득하는 형태는 환지, 전면매수(수용), 그리고 혼합방식 등이 있다. 관련법령:[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문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분양권)에 대하여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관련법령:[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①항]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6.

문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답	X(아니다)
해설	관련법령:[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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