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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시장실패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요인이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문제 | 소득재분재,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소득재분배, 주거복지 등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정부는 부동산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 |
3.
| 문제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이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 하고 혜택을 주는 경우를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라 한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인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금이나 벌금 부과,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는 보조금지급 등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4.
| 문제 |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공공재의 공급을 민간기업이 담당한다면 투입된 공급 비용 이상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를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은 늘리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
5.
| 문제 |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가령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하면 충분하지 못한 공급으로 아파트의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가 줄게되고 생산자도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회전체의 잉여가 축소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6.
| 문제 |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조세감면, 저리의 대출, 보조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적인 시장개입 수단이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