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3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3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3-2[민법 제5장 제3절 제123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3-2[민법 제5장 제3절 제123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3-3[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출제된 학과
*출제된 법령	63-3[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3-4[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3-4[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63-4[민법 제5장 제3절 제122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3-4[민법 제5장 제3절 제12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3-5[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63-5[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