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7-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7-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7-2[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77-2[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시행된 날짜 대법원, 1981.4.14, 81다15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대법원, 1981.4.14, 81다151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1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인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7-3[민법 제5장 제3절 제135조 ②항]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7-3[민법 제5장 제3절 제135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②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7-4[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7-4[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7-5[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77-5[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