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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1998.3.10, 97다471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1.29, 96다33433,334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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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대법원, 2006.10.26, 2005다3099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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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소극)] 대법원, 2008.5.8, 2007다22767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토지의 불법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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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대법원, 1995.2.10, 94다45869,4587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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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대법원, 1994.11.11, 94다350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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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토지의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1.13, 2002다5793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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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매수대상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10.9, 92다2565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6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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