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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8.1.17, 77다1872 【해설자 해설】 현실적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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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8, 2006다2208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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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8.21, 95다28625 【해설자 해설】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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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2000다88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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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半)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10.26, 80다16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4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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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대법원, 1995.2.10, 94다45869,4587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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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대법원, 1996.6.28, 96다3982 【해설자 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매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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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 1969.10.28, 69다1351 【해설자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절 제40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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