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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해설자 해설】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②항] 【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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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대법원, 1980.2.12, 79다210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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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12.13, 91다18316 【해설자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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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 국가 소유로 되는 것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2.23, 98다59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1장 제12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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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09.4.9, 2006다3092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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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09.4.9, 2006다3092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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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9.10.15, 2009다4863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절 제13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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