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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5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①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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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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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방식인 경우에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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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어린이집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까지 암기를 요구하는 좀 난이도 있는 지문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5조 ①항 17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8조 ①항 1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8조 ①항 14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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