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 [정비사업의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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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2조 ②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2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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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및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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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가 옳은 지문이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8조 ④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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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7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